양육비 이행명령·재산명시 | 자녀 성년 후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과 이혼한 뒤 자녀들을 혼자 키워 왔습니다. 법원 조서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매달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청구할 여유가 없었고,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상대방은 재혼해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은 사례를 접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에도 양육비 이행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중 자녀별로 성년이 될 때까지의 미지급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해 강제집행에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비가 기재된 조서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조서를 발급받아 월 양육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에 자녀별로 성년이 되기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성년 이후의 이행명령은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법원이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해 두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행명령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신청서는 조서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합니다.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행명령 신청서와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서나 합의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