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 오랫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어릴 때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정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매우 낮은 월 정액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가끔 찾아와 소액의 용돈을 주고 가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교육비를 보태 달라고 몇 차례 연락했으나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져,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조정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가?
• 낮게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건넨 용돈을 양육비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서를 근거로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앞으로의 양육비는 변경심판으로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이 늘어난 사정이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방안과, 과거 양육비는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용돈이 양육비 일부라는 주장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건넨 용돈을 양육비 일부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용돈을 준 경위와 금액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용돈이 양육비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와 명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양육비는 이혼 때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와 지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