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 양육비 지급이 끊긴 이혼 가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매월 일정액 지급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직후 일부만 지급한 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밀린 양육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연락하자 상대방은 지급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답하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만 알 뿐 정확한 주소와 현재 직업은 모릅니다. 또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고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혼협의서에 적은 양육비 약정을 근거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때 양육비부담조서가 필요한지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직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비부담조서부터 확인하세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이 정해진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도록 권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를 검토하세요.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밀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직장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고,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도 알아 두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등의 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밀린 금액이 커지고 연락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지급이 끊기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