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국민연금분할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알아보기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투는 지점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 기간과 연령, 상대방의 연금 수급 자격을 각각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로 함께 지내지 않은 별거 기간이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기간을 어디까지 빼야 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이 기간이 길수록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나눌 비율을 다투는 지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쪽이 같은 몫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 구조이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다루었는지, 다루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리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실제 혼인 생활이 유지된 기간을 보여줄 자료, 이혼 당시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금 요건을 갖춘 상태인지, 갖추었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고, 상대방의 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할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던 사안이라면 그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