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이혼소송변호사 | 위장결혼 후 남편과 연락 끊긴 의뢰인, 이혼 판결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 일본에서 메이크업 분야를 공부하며 메이크업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일본에 체류했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짧아 불편을 겪곤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메이크업샵은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체류 기간으로 고민하는 의뢰인을 보고 한국인 부부는 소개비를 받고 일본 남성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1년의 기간이 있는 결혼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결혼비자를 위해 약 1년 간 주소지만 동일하게 신고하고 동거는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결혼비자를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비자를 받고 1년 뒤 퇴사를 하게 됐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전 남성을 소개해 준 한국인 부부에게 이혼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신상정보 및 연락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기에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순천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일본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해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에 국제이혼 절차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다면 대한민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순천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담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며 조력했습니다.

순천이혼소송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