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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담에서는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권과 어떻게 나뉘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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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이란

친권 관련 상담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 국면인지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국면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친권 알아보기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양육권과 겹쳐 보이지만,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친권자를 두고 다투어지는 국면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문제 되는 국면은 대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에게 이롭지 않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 인지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생활 여건이 어떠한지,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언제나 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어서, 둘을 나누어 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권한이 갈리면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한 일에서 협조 여부가 문제 되곤 합니다.

한번 정해진 친권자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 환경이 달라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생기면, 친권자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상실시켜 달라는 별도의 청구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자녀를 대신 돌볼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과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서, 행사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먼저 놓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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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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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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