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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장

이혼소장은 내려는 쪽과 받은 쪽이 정리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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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소장이란

이혼소장 상담에서는 혼인 관계가 어떤 경위로 지금에 이르렀는지,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엇인지, 아직 소장을 내기 전인지 이미 받은 뒤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혼소장 알아보기

이혼소장에 무엇을 적는가

이혼소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여부나 그 조건이 정리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 내는 서면입니다. 서로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어느 한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위자료와 재산, 자녀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면 소장을 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을 내기로 했다면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곳과 지금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구한다는 뜻과 함께 무엇을 청구할지를 적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위자료,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항목을 이번에 함께 청구하고 어느 항목을 뒤로 미룰지는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이유를 적는 부분에서는 혼인 관계가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부정행위나 폭언과 폭력, 오랜 별거처럼 다투게 되는 사정은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단서, 계좌 내역처럼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놓였을 때 비로소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

상대가 소장을 내면 법원은 그 부본을 받는 쪽에 보냅니다.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게 되고,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적어 낸 사정만 기록에 남은 채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과 거기에 적힌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상대가 적은 사정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갈라서 밝힙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액수나 재산을 나누는 몫만 다투는 경우가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고 싶다면 그 뜻과 함께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정리해 두게 됩니다.

받은 쪽에도 청구할 것이 있다면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내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같은 자리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곧바로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자리에서 뜻이 모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어집니다. 소장과 답변서에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적어 두었는지가 이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장을 내려는 상황인지 이미 받은 상황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계신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청구하거나 다툴 범위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정과 재판 가운데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소장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은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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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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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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