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이혼 알아보기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가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폭력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직접 마주해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밟을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 폭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다투어집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반복되는 폭언이나 경제적 통제, 감정적 압박도 이혼 사유가 되는 폭력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남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 신체적 폭력은 진단서나 상처 사진이 중심이 되고 정신적 폭력은 대화 기록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폭력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의 몫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놓고 따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어,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폭력이 있었던 시점과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