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변호사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성산·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으로 갈립니다. 김해·함안·의령까지 어느 법원과 공소청이 맡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사례 분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 분사무소 사례130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창원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창원 분사무소가 주로 상담하는 권역은 창원시 다섯 구와 김해시, 함안군·의령군입니다. 이 가운데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맡습니다. 2010년 세 시가 통합돼 창원시가 됐지만 법원 구역은 지금도 옛 창원·진해와 마산으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김해시는 지원 설치가 법률로 정해졌으나 시행일인 2032년 3월 전까지는 본원 관할입니다.

창원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개원이 예정돼 있을 뿐이라, 지금 이혼·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본원 구역이면 창원지방법원 가사부가, 마산 두 구와 함안·의령이면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파산부가, 행정소송 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이고,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민사·형사·행정·가사 항소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경남이라도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성범죄와 사기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이, 사기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업무상배임 사건이 눈에 띄며, 이혼·상간 소송과 민사가 다음 순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사는 구에 따라 법원과 공소청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확인해 두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CASES

창원 분사무소 업무사례 130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자주 묻는 질문

마산회원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내나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민사·형사뿐 아니라 가사사건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성산구나 김해에 산다면 본원이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해에 사는데 재판은 창원까지 가야 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민사·형사 1심과 가사사건이 창원에서 진행되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이 합니다.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은 김해시법원에서 다룹니다. 김해지원 설치는 법률로 정해졌지만 시행일이 2032년 3월이라 그전까지는 지금 관할이 유지됩니다.

창원에서 1심 판결을 받으면 항소심은 부산까지 가야 하나요?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는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어 창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창원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항소 뒤 받는 통지를 확인하세요.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로 가지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진해구 중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어디서 심의하나요?

창원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학교가 아니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사안 조사도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면 마산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다룹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 — 서류에 적힌 법원이 본원인지 마산지원인지 확인
  • 나와 상대방이 사는 구·시·군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 등 돈이 오간 기록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기록·사진 등 갖고 있는 자료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