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창원 분사무소가 주로 상담하는 권역은 창원시 다섯 구와 김해시, 함안군·의령군입니다. 이 가운데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맡습니다. 2010년 세 시가 통합돼 창원시가 됐지만 법원 구역은 지금도 옛 창원·진해와 마산으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김해시는 지원 설치가 법률로 정해졌으나 시행일인 2032년 3월 전까지는 본원 관할입니다.
창원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개원이 예정돼 있을 뿐이라, 지금 이혼·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본원 구역이면 창원지방법원 가사부가, 마산 두 구와 함안·의령이면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파산부가, 행정소송 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이고,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민사·형사·행정·가사 항소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경남이라도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성범죄와 사기가 그 뒤를 잇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이, 사기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업무상배임 사건이 눈에 띄며, 이혼·상간 소송과 민사가 다음 순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사는 구에 따라 법원과 공소청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확인해 두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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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창원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업무사례 130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뇌물수수 불기소
- 사기 등 불송치
- 준강제추행 외 집행유예
- 장물취득 외 불송치
- 계약금반환 승소
- 구상금 전액인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징역 5년
- 업무상배임 불송치
- 간이회생 회생인가
- 명예훼손 불송치
- 법인파산 파산결정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승소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무죄
- 법인파산 파산결정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유예
- 물품대금 승소
- 보이스피싱 불기소
- 폭행교사 보호자 감호위탁
-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 위자료 승소
- 주거침입 불기소
-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상속채무금(약정금) 승소, 원고 청구 기각
- 노무비 청구 승소
- 유언효력확인의 소 승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청구 기각
- 이혼 등 승소, 원고 청구 기각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불송치
- 공연음란죄 불송치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
- 모욕, 상해, 재물손괴 불처분
- 아동학대 벌금형
-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 이혼 승소
- 이행명령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영업비밀누설·배임 불기소
- 사기 불송치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무죄
- 사기 증거조사
- 사기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명예훼손 불기소
- 강제추행 불송치
- 건물등철거 승소
- 폭행 선고유예
- 사기 등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집행유예
- 자동차불법사용 기소유예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구제 재심신청 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집행유예
- 이혼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공갈 등 집행유예
- 임대차보증금 승소
- 손해배상(의) 승소
-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 사기 무죄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사기 집행유예
- 물품대금 승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건물인도 승소
- 손해배상(기) 승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
- 강제추행 불처분
- 공동강요 등 불송치
- 재물손괴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대여금 승소
- 명예훼손 등 불기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감호위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강제추행 무죄
- 약정금 승소
-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 강간 불송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약식명령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사업시행변경계획취소 승소
- 강제추행 집행유예
- 재물손괴 벌금형
- 특수상해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집행유예
- 학교폭력 조치없음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감호위탁
- 보증금반환 승소
- 위자료 승소
-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 손해배상 각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 음주운전 벌금형
-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업무상배임 불기소
-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용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강제추행 불기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승소
- 임대차보증금 승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임대차보증금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벌금형
- 성년후견개시 선임
- 임금 승소
- 사기, 음주운전 집행유예
- 강간 무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군강제추행 불송치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강제추행 불기소
- 음주운전 불송치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창원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창원 자주 묻는 질문
마산회원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내나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민사·형사뿐 아니라 가사사건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성산구나 김해에 산다면 본원이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해에 사는데 재판은 창원까지 가야 하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민사·형사 1심과 가사사건이 창원에서 진행되고, 기소도 창원지방공소청이 합니다.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은 김해시법원에서 다룹니다. 김해지원 설치는 법률로 정해졌지만 시행일이 2032년 3월이라 그전까지는 지금 관할이 유지됩니다.
창원에서 1심 판결을 받으면 항소심은 부산까지 가야 하나요?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는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어 창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창원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항소 뒤 받는 통지를 확인하세요.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로 가지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진해구 중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어디서 심의하나요?
창원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학교가 아니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사안 조사도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면 마산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