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방어 사례 | 자동차불법사용 고등학생 기소유예

창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마친 후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PC방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의뢰인의 친구는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서 자동차 키를 찾아 운전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친구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차주(권리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사건처럼 자동차 키를 훔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무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피해자를 만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거나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 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법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