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 미지급 1억원 매매대금 반환 의뢰인 도와 전액 결정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계약해제∙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적법한 사유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금 1억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에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간 해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는 해당 기간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납부했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독촉에도 1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의뢰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각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