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대륜의 조력으로 보험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의료기관종사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장의 도장을 남용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와 ‘치과치료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했고, 약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보험 회사가 의뢰인의 행위를 의심해 혐의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조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날 줄 알았으나 검사가 기소를 해서 놀란 마음에 대륜을 찾았다고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 의뢰인처럼 허위로 의료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했다면 🔗의료보험사기 혐의를 적용받는데요. 이 경우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했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변제확인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며, 합의서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공소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남편, 직장동료, 친구 등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의료기관종사자도 보험업 관계자에 포함되어 있기에 위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대응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기 관련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