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조력 | 아동학대 혐의 받은 보육교사, 집행유예로 방어

창원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상세히 들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피하는 피해아동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은 ADHD 진단을 받아서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 돌보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반드시 낮잠을 재우고 나쁜 행동을 교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이에 의뢰인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을 훈계 차원에서 팔을 잡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어린이집 원감선생님께서 학부모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아동학대라고 일을 공론화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학부모는 SNS에 해당 영상의 캡처본을 올리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은 것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사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의 판례를 통해 형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743 판결)

유치원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약 40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42 판결)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만한 유리한 요소들을 살펴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보육교사 근무기간 동안 아동학대 등 어떠한 문제에도 휘말린 적 없고,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피해아동 외에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아동이 없음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복리와 건강한 하루를 위한 의도로, 학대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고, 수사 과정에서 CCTV 속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아동관련 범죄에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 의뢰인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보면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창원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