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조력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받은 청소년, ‘감호위탁’으로 방어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이하 행위자)로부터 사건 당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행위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가족들과의 외식에서 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어학원에 갔는데요. 평소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던 행위자는 용변을 보고자 학원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용변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자신이 들어간 칸에 휴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된 행위자는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칸으로 머리를 내밀어 휴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옆칸에는 여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절대 성적인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타인의 나체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및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행위자와 같이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갑자기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왔고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휴대폰을 소지하여 도촬 행위를 하거나 고소인과 마주쳤을 때 범죄 발각을 은폐하려고 도주를 하였을 텐데 행위자는 휴대폰 자체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위자가 다니는 학원의 화장실은 매우 열악하여 모두가 사용하길 꺼려했고, 그렇기에 행위자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당일 가족과의 식사에서 과식을 했고, 평소 소화 불량을 겪고 있었기에 급하게 화장실을 간 점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많은 학원생들 앞에서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듯한 어투로 다그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명확하게 가해자인 것처럼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행위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범행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이상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적 욕망을 갖고 침입한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고,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