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여금변호사 | 돈 갚지 않는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해 전액 돌려 받은 사례

창원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약 4천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친구는 이 4천만원을 빌리면서 연 6%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친구는 50만원 만을 돌려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는 의뢰인에게 연 6%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 2달 가량만 지급을 한 후 현재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돌려 받고자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4천만원은 동업을 위해 투자를 한 돈일 뿐 빌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를 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친구는 증거로 투자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투자계약서에는 의뢰인이 4천만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친구의 유일한 물적 증거인 투자계약서는 서명날인이 없기에 무효인 계약서에 불과했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 의뢰인과 친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이자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친구가 기다려달라는 뉘앙스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이용해 2달 동안 각 1회씩 이자에 해당 되는 금액을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친구가 의뢰인에게 2달 뿐이지만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