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변호사상담 이유는
- - 인천변호사상담에서 밝혀진 의뢰인 사건 내막
- - 인천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대부업법위반
- 2. 인천변호사상담, 모든 증거, 공소사실 인정·반성
- - 인천변호사상담,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
- - 인천변호사상담,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필요
- 3. 인천변호사상담 진행한 결과,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1. 인천변호사상담 이유는
인천변호사상담의 이유는 의뢰인이 인천 지역 내 대부 중개업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하며 대출 유도를 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 밝혀진 의뢰인 사건 내막
인천변호사상담에서 밝혀진 의뢰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이러합니다.
대부 중개업체를 다니던 의뢰인은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기관을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하였고,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모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수가 공모한 사건에 그 금액 역시 수십 억원이 넘는 고액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대부업법위반
인천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대부업법위반 법령입니다.
대부업법위반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위반 형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인천변호사상담, 모든 증거, 공소사실 인정·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 전부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음
인천변호사상담, 범행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
인천변호사상담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필요
인천변호사상담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인천변호사상담 진행한 결과,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 거점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에서도 본사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대륜 인천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혐의가 무거웠음에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계시다면 곧바로 대륜에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