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조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대구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우회전하여,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행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나 교통안전표지판, 교통노면표시 등을 위반하는 행위

②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③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고

④ 특가법 위반

: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차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의뢰인은 더더욱 주의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집중력이 떨어져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반성하며 사건 이후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민·형사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충분한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 조사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가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