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로펌 | 사건 경위
- - 평택로펌 | 성매매알선행위 관련 처벌법 안내
- 2. 평택로펌 | 조력 내용
- -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 | 의뢰인의 상황 강조
- -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 |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 3. 평택로펌 | 성매매알선행위 건물임대 벌금형 선고
1. 평택로펌 | 사건 경위
평택로펌에 방문한 의뢰인은 평택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임대인이었습니다.
평택로펌 소속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임대업이 어려워지자 한 커뮤니티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올렸고 피고인들은 개인 마사지샵을 운영한다고 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상황에 급한 나머지 성매매 업소일 가능성을 추측하면서도 피고인들(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신고를 당해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요식사업 등의 생업 유지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를 찾아와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관련 증거를 모으고 탄원서를 받는 등 철저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평택로펌 | 성매매알선행위 관련 처벌법 안내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법령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의뢰인은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 법령 제2조의3와 동법 제 19조 1항에 해당되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변호하여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평택로펌 | 조력 내용
평택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 | 의뢰인의 상황 강조
평택로펌의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모은 뒤 의뢰인이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초 전대차계약 체결 시 불법영업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 |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식업 식당 종업원의 진술 및 탄원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받는 등 전혀 알지 못하고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평택로펌 | 성매매알선행위 건물임대 벌금형 선고
평택로펌 소속 변호인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인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평택로펌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정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택로펌 소속 변호인은 의뢰인이 더 이상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도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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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