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추천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강제추행죄와 구분되는 부분은, 폭행과 협박이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폭행과 협박보다는 약한 수준인 위력과 위계로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위계와 위력을 행사했을 것 ▲추행을 했을 것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결혼하자고 거짓말해 결혼할 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추행했을 경우 위계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위력의 경우, 회사 대표가 마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추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지휘 감독자가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 가량 문지른 행위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춘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위력과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만약 위력과 위계를 사용한 추행이었을 경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의뢰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무실 cctv를 증거 영상으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