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으며 실형 방어

🔗성매매범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범죄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매매 콜당 연계 비용 정도만 받는 직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직원으로, sns를 통해 일정 조율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매매범죄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사건 범행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범죄 특성상 모든 수익이 현금 거래로 이뤄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수익을 별도로 기재해두지 않아 정확한 수익금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제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용직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미래가 창창한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를 포함한 그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임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