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에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성범죄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천안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제추행상해를 합한 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많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그다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매매·성매매알선 사건이 각각 두 건씩 있고, 아청법의 위계 등 추행과 강간·강간미수 사건도 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나 사진에서 시작된 사건이 적지 않아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천안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대화방과 게시물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내 사정을 보여 줄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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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화·문자·메신저·SNS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보내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해서, 다투다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경우라면 그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열어 봤는지보다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봅니다.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곧바로 사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보낸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3건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은 찍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내려받아 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어, 파일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중에 지우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당시 기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제추행상해나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다만 아주 가벼워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까지 모두 상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가 쟁점이 됩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사건 뒤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손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피해자 측 진료 기록이 제출되면 그 시기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4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런 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을 대 주는 행위까지 '알선 등 행위'로 묶어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주와 직원뿐 아니라 영업장으로 쓰이는 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어, 형과 별도로 범죄 수익을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임차인의 영업 내용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합니다. 위력에는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학원 강사·운동 코치·아르바이트 업주처럼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나 사회적·경제적 힘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요건에 따라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므로, 처음부터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천안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선고유예가 아닌 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는 이수명령이 붙는 식으로 형태가 나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리지 않을 수 있고, 기간도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학원·체육시설처럼 대상 기관이 넓어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 부분까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 시설을 두거나, 다른 방에서 영상으로 증언하는 중계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지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이런 보호 조치를 미리 신청해 두세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 기소유예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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