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회생·파산변호사

아닙니다. 2026년 3월 대전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 천안·아산 주민과 사업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이 맡고, 천안지원은 이 사건들을 맡지 않습니다. 이미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회생 신청 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 사건에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취급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결정이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면책이 허가되더라도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로 떠안은 부분도 세금이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쓰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은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 흔히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를 이용하며, 이때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야 계획이 인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 없이 법원이 요건을 보고 변제계획을 인가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