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에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생긴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심을 맡지만, 항소하면 단독 사건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2심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피의자가 소년이라면 천안·아산을 포함한 충남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을 대전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천안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폭행 사건으로, 공동폭행과 운전자 폭행, 초병폭행까지 갈래가 다양합니다. 그다음이 절도와 재물손괴가 섞인 절도 사건이고,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각각 두 건씩, 주거침입·공갈미수·모해위증·공문서위조·업무상과실치상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여럿이 함께했는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합의의 의미가 바뀝니다. 천안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별로 나눠 적어 두면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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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폭행하면 형법의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동으로 했다고 보려면 여럿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알고 이용했어야 하므로, 현장에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잠시 멈춘 때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고, 이 죄는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5건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 쓰고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절도가 되지 않지만, 오래 가지고 있었거나 쓰고 나서 아무 데나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가게나 PC방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놓여 있었다면 그 관리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품을 돌려주고 합의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4건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는 경찰관만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의 공무원처럼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든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인 정도라면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 공무원이 다친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같은 사정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투약 횟수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처방 목적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했다면 마약 사건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의 약물 운전이 문제 되고,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복용한 처방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천안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아산시법원이 따로 있지만 소액·경미한 사건 일부만 다룹니다. 경찰 수사는 아산경찰서,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이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항소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이면 대전고등법원이 2심을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은 대전에서 열리므로 출석 일정과 이동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인 천안지원에 냅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천안·아산을 포함한 충남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보호사건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관찰·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무겁다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피해 배상과 그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입니다.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끝내지만, 절도나 운전자 폭행 같은 죄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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