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조력 | 천안형사변호사, 운전자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천안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다급히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고 매월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사업이 중단되고 대출받은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벌금형 규정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