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의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이 맡고, 충남의 나머지 시·군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의 각 지원과 지청으로 나뉩니다. 대전 안에서도 서구는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는 등 경찰 단계의 담당이 구마다 다릅니다.
대전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곧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폭행·상해·특수협박·감금 같은 폭력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상관모욕 사건이 있고, 도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무고·위증,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처럼 성격이 다른 사건도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대전 형사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내가 고소를 당한 쪽인지 고소하려는 쪽인지, 그리고 그 죄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죄인지입니다. 아동학대나 업무방해처럼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되는 죄가 많아, 첫 진술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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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조항은 대부분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범죄들을 묶어 가중처벌과 응급조치·임시조치·아동보호사건 같은 절차를 따로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혀도 절차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언행이면 정서적 학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신고된 사건이라면 2023년 법 개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지도의 근거가 된 학칙과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5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을 써서 그 일을 방해하면 문제 되고, 실제로 영업이 멈추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라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고,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해 다툼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부쉈다면 재물손괴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형법의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락인지 도박인지는 건 돈의 규모,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와 재산 정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따로 규율해, 운영하거나 홍보한 사람뿐 아니라 이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사이트 가입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운영자 수사에서 넘어온 이용자 명단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일도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괴롭힘 행위 자체를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괴롭힘 과정에서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요했다면 폭행·모욕·강요 같은 형법상 범죄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금산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맡고 형사 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때 문제 됩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을 때 문제 됩니다. 무고와 위증 모두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어, 잘못된 신고나 증언을 바로잡을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1심이 대전에서 열리고, 기소도 대전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세종과 금산에도 시·군법원이 있지만 소액·경미한 사건 일부만 다루므로,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대전 서구 둔산중로의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구는 두 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갈마동·둔산동·만년동·월평동·탄방동은 대전둔산경찰서, 가수원동·관저동·도마동·복수동·정림동 같은 그 밖의 동은 대전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사건이 생긴 곳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을 따르면 됩니다.
고소할 수는 있지만, 내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수사가 엉키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 보통은 내 사건의 결론을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벌금 집행 기관에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확정 직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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