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헷갈리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입니다. 대전 서구·중구·대덕구는 대전지역본부, 동구는 대전동부지사가 맡고, 유성구는 대전 안이지만 세종·공주·논산·계룡과 함께 세종지사가 맡습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으며,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 가장 많고, 업무 중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공단에서, 그 밖의 손해는 사업주에게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공단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업주에게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아래 안내에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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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장 질환, 업무와 관련된 정신질환에 따른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숨진 사람은 진술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동료 진술처럼 근무 실태를 보여 줄 자료를 유족이 모아야 하고, 이 자료가 공단 판단과 이후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는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서면 위주로 진행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이나 증인신문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대전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공단 단계에서 낸 자료와 판정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소송에서 무엇을 보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보험급여는 손해 전부를 채우지 않으므로, 소송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수입 손실 가운데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주로 다툼이 됩니다.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어도 같은 현장에서 작업을 맡긴 원청이나 작업을 지휘한 쪽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세종·금산 사업장의 사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충남 지역은 사고가 난 곳을 맡는 지원에 내는 경우가 많고, 피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유성구는 대전 안에 있지만 세종지사 관할입니다. 세종지사는 예전 대전서부지사가 2026년 1월 이름을 바꾼 곳으로, 사무실도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서구·중구·대덕구는 대전지역본부, 동구는 대전동부지사가 맡습니다.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택배처럼 플랫폼이나 업체를 통해 일하는 직종이 포함되며, 적용 직종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업체에만 전속되어 일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니 하던 일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로 사고 경위가 잘못 기록되는 일이 많아 신청서와 진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므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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