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조세변호사

아산시는 아산세무서, 천안시는 천안세무서가 맡습니다. 두 세무서 모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이라,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단계의 절차를 밟을 때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 확인해 바로잡기 위한 조사이고,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은 조세범칙조사입니다. 다만 일반 조사 중에 혐의가 드러나 범칙조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지금 받는 조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세금을 낸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발된 뒤라도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낸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납부 계획을 세우는 일과 형사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과세처분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내고, 그 앞에 세무서나 대전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뒤에(결정 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