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에 있고, 천안시와 아산시의 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아산 지역의 소액사건 등 일부는 아산시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약혼 해제나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같은 청사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천안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건수가 많지 않은 대신 유형이 고르게 나뉩니다. 대여금 반환, 보험에 관한 소송,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일반 손해배상,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 있습니다.
천안지원에서 1심을 마친 뒤 항소하면 사건 규모와 관계없이 항소심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민사변호사와 상담할 때 챙길 자료와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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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나중에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돈을 건넨 경위,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가 좋을 때 나눈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런 기록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에 적지 않은 경우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는 설계사에게 보험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보므로, 청약서와 질문표에 직접 무엇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결혼을 준비하며 쓴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처럼 약혼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주고받은 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는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가사소송으로 다루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약정금 청구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합의서나 각서처럼 문서로 남긴 약속이라도, 강박으로 작성했다거나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작성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뒤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면 소송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천안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산시는 천안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소송은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소액사건 등 일부는 아산시법원이 맡으므로 청구 금액과 사건 종류에 따라 접수할 곳을 먼저 확인하세요. 돈을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엽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과 판사 세 명의 합의부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인 천안지원에 내야 합니다.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증거로 남기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통지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과가 생기는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쪽도 사실과 다르면 답신으로 반박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끝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마치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갚기로 한 합의처럼 이행이 남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 안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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