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에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뿐 아니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 관할 지역까지, 수원지방법원 관할 19개 시·군의 사건이 모두 이 법원으로 모입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파산이 두 건, 법인회생이 한 건입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킬지, 질서 있게 정리할지 갈림길에 선 법인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에서 갈립니다. 수원 회생·파산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부터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아래에 법인 절차의 흐름과 대표자 개인 문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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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고, 채권자는 각자 받아 가는 대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고 경영을 이어 가게 하지만, 재산을 빼돌렸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계획대로 빚을 나눠 갚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 조사와 배당을 거쳐 절차가 끝나면 법인격도 사라집니다.
회생과 달리 파산에서는 영업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공급계약이나 임대차처럼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이행할지 해제할지를 선택하고, 상대방은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법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해도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에서 법인 채무가 줄어들거나 법인이 파산으로 정리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법인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생각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로 법원이 따로 하는 결정이고, 세금·벌금이나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일반회생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다섯 지원 관할 전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성남·광주·하남, 안산·광명·시흥, 평택·안성처럼 지원이 따로 있는 지역의 회사도 신청은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로,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 모두 절차에 묶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들이 협의해 진행하는 절차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거래처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한을 정해 둔 한시법이므로 지금 시행 중인지, 시행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를 막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전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갚을 수 없지만,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지출은 법원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나중에 그 변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때 파산 원인이 있으면 파산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계획을 고쳐야 한다면 회생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수행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일 때 미리 관리인과 법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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