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친 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고양·파주는 고양지청이,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도 같은 구분을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남양주지원이 맡고, 합의부가 맡는 무거운 성범죄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소지가 여기에 들고, 강간(강간미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포함)과 강제추행이 비슷한 수로 뒤를 이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은 온라인 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위장수사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대화가 어떤 앱에서 언제부터 오갔는지 정리해 두면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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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형법의 강간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간은 미수도 처벌하며, 간음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어, 범행을 멈춘 이유가 자기 뜻이었는지 외부 사정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5건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은 둘 다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지만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성인이 찍힌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청법이 다루며, 아청법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어떤 파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영상 속 인물의 외모·옷차림·설정 같은 요소가 다툼이 됩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로와 내려받은 시점, 자동 저장 여부도 소지의 고의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4건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계속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꾀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가 됩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같은 시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도 허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꾀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만으로도 성매수 유인·권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성매수에 이르렀다면 더 무겁게 다뤄지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같은 추행이라도 누구에게, 어디에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의 강제추행,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법이 정한 친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의 강제추행,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의 무게도 서로 다릅니다.
추행과 별도로 공갈 같은 다른 범죄가 겹친 사건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가 따로 있으므로, 어느 혐의에서 무엇을 다툴지 혐의별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라면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시거나 투약해 그런 상태가 됐다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부모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질문과 답변을 돕기도 합니다. 반복 조사를 줄이는 것이 이 제도들의 목적이어서, 첫 조사 전에 피해자 측이 미리 정리할 내용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물어보거나, 기소된 뒤라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공탁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 공탁 전에 그 효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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