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혈중알코올농도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
- 3.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
- 4.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는데요,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과 대표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나 후배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과음의 영향인지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는데요,
운전을 하다 근처 가로등과 접촉을 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혈중알코올농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음주 사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의뢰인이 요청한 징역형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거듭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것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의 경우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그 어떠한 인적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한 가로등의 피해 복구를 이미 마쳤습니다.
4.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해 법원은 그를 받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크게 처벌될 것이 예상됐으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사건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