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사례 | 스토킹변호사, 스토킹 혐의 의뢰인 변호해 무죄 선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거나 두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해당 전화 및 메시지가 일방적인 발신이 아닌 쌍방 소통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 중인 커플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다투는 경우 종종 가출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사건 직전에도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가출 기간이 길어졌고,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된 의뢰인은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화 및 메시지에 ‘네가 더 빌면 들어갈게’라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낸 문자와 같이 둘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갑이고 의뢰인은 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로 둘 사이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이런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으며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회사와 집에 찾아오고 선물을 두고 갔다는 점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성’의 성의를 보이기 위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끄덕이게 하는 법리적·논리적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