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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지른 의뢰인 사건 조력해 소액의 벌금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 4.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판결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셨는데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싶었다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러 차례 의뢰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요, 마음의 표현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전송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너 몸은 내꺼다.”, “너가 흥분해서 좋아라 하는게 그렇게 보고싶다.”, “제발 한 번만 주라.”

피해자는 재차 채팅을 그만 보낼 것을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계속해서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신고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총 2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그 처벌 수위를 알아봤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했기에 스토킹범죄가 적용됐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보낸 채팅의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우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4.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의뢰인 판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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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경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후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기에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지른 의뢰인 사건 조력해 소액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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