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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행위 | 스토킹행위 저지른 가해자 고소대리해 처벌 성공

스토킹행위로 괴로워하고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아 주셨고, 그 결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스토킹행위 처벌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 - 스토킹행위 처벌 관련 법령
  • 2. 스토킹행위 처벌 위한 대륜의 전략
  • 3. 스토킹행위 처벌 성공한 대륜

1. 스토킹행위 처벌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거절했고, 연락을 멈춰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는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연락해 욕설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했다는데요.

심지어 의뢰인, 의뢰인과 막 관계를 시작한 여성의 SNS로 연락해 의뢰인과 헤어지라며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연락 빈도는 더욱더 심해졌고, 스토킹행위로 막대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멈추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스토킹행위 처벌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스토킹행위 처벌 위한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스토킹행위 처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20인으로 TF를 구성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륜 TF팀은 재판부를 끄덕이게 하는 법리적, 논리적 변론을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음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껴야 했음

●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연락 중단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주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3. 스토킹행위 처벌 성공한 대륜

법무법인 대륜 TF팀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벌금형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동안 막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지만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 경찰 출신 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 및 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향한 대륜의 문은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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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 대륜, 스토킹행위 저지른 가해자 처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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