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덕진구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본원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고, 군산·익산은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 관할입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은 2028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륜 전주 분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에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혼인무효를 구한 사건이 두 건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소송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과 양육비 사건도 있습니다.
혼인을 끝내는 방법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할 뜻이 없었는데 신고된 혼인이라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다투게 되고, 증명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전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누가, 어떤 경위로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길인지 가리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배우자의 외도 자체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가사·민사 절차가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상간자가 부부의 집에 드나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함께 사는 배우자 한쪽의 허락을 받아 평온하게 들어갔다면, 집에 없던 다른 배우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위자료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6건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혼인할 뜻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쪽이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체류 자격처럼 다른 목적만을 위해 신고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 혼인도 무효 사유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하며, 법원은 신고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을 함께 보고 혼인할 뜻이 정말 없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신고 뒤 실제로 부부로 지냈다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양육 조건이 함께 합의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대개 다툼의 크기입니다.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부동산 시세를 두고 다투면 감정이 더해집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서거나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 주소와 재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전주가정법원은 법률상 2028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고, 지금은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에 사는 부부라면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다른 전북 지역은 사는 곳에 따라 군산·정읍·남원지원이 맡습니다.
완주군에는 군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김제·진안·무주·임실 주민은 그 지역 시·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가사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증거로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