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전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성공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르게 가족관계에 소홀한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추궁하자 몇 차례 거짓말하던 남편은 결국 같은 회사 여성과 부정한 관계임을 실토하였습니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들은 후부터 심한 불면증, 소화불량, 이명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듣고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전주이혼변호사는 제3자인 상간녀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파탄 직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륜 전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