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 35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의 사기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경찰서가 시·군별로 수사합니다. 군산·익산, 정읍·고창·부안, 남원·순창·장수는 군산·정읍·남원지원과 각 지청이 따로 맡습니다.
전주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횡령이 두 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계좌를 넘긴 일로 수사를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이 있고, 동업 관계에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은 돈이 내 손에 들어온 방식에서 갈립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 정당하게 맡았다가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되고, 동업처럼 돈이 섞인 관계라면 민사 정산을 먼저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주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유형별 안내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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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나 단체에서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제 것처럼 쓸 때 문제되며,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경리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거나, 단체 임원이 회비를 개인 용도로 쓴 사건이 흔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그 지출이 결과적으로 단체에 도움이 됐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문제 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맡겨졌고 사용처를 누가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이나 일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사건은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가 갈립니다. 대금을 받을 때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그 계약을 위해 썼는지가 기준이고, 다른 빚을 막는 데 돌려 썼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과 계좌 흐름을 먼저 보고 피의자를 부릅니다. 조사 전에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과 실제로 이행하려 한 흔적(발주서·작업 사진·거래처 연락)을 모아 두면,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채용 절차라며 '급여 계좌 등록'이나 '보안 확인'을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모으는 흔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넘긴 카드가 범행에 쓰이면 계좌 주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쟁점은 카드를 넘긴 것이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여라면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입니다. 채용 공고 화면, 회사라고 한 상대방의 연락처와 대화, 카드를 보낸 방법을 남겨 두고,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은행에 사용 정지를 요청했다면 그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동업을 하자며 돈을 냈는데 사업이 틀어지면 출자금을 돌려 달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기보다는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분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고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낸 내역, 이익을 나눈 기록, 함께 의사결정을 한 대화가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완주군·김제시는 진안·무주·임실과 함께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전주에서 열리고, 기소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완주경찰서나 김제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익산은 가까워 보여도 군산지원·군산지청 관할이라 다릅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가 있어, 전주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에서 열립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전주고등법원은 따로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라 형벌이 아니고,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의미가 다르므로 처분의 종류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바로 연락해 거래를 정지하고,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해 두세요. 카드가 이미 범행에 쓰였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기관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먼저 신고한 기록은 본인도 속은 쪽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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