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변호사 방어 사례] 전주사기변호사 조력 받아 사기 소송에서 집행유예 성공

전주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 피해자는 해당 방송의 시청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청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하였고 시청자는 총 2회에 걸쳐 몇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주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향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향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실행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교부(처분행위)’, ‘착오’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전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주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꾸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전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주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변호사가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사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