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사기 사건은 기관 구성이 단순합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모두 지원이나 지청이 없어, 울산의 5개 구·군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사건이 한 법원·한 공소청으로 모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울산중부·울산남부·울산동부·울산북부·울산울주경찰서가 구·군을 하나씩 맡고, 양산은 양산경찰서가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 414에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의 사례는 대부분 죄명이 사기인 사건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을 맡아 불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이 많고, 사기 피해자 쪽에서 민사로 돈을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밖에 횡령 사건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처음 정리해야 할 것은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느냐입니다. 빌린 돈인지, 투자받은 돈인지, 맡아 둔 돈인지에 따라 사기·횡령·민사 채무 가운데 어느 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울산 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유형별 안내로 내 사건의 성격부터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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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거나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빌릴 무렵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은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받은 돈을 설명한 용도대로 썼는지가 사기와 민사 채무를 가릅니다.
투자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위험을 알고 들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알렸는지가 계약서와 대화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투자 설명 자료와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에 생긴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이 면제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 돈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고소와 취소를 서두르지 말고 정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맡게 된 경위가 계약이 아니어도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그 돈이 회사 돈이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거나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돈이라면 장부상 처리와 실제 정산 내역이 쟁점이 되므로, 해당 시기의 회계 자료를 잃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사기 사건 가운데에는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는데 입원이나 치료가 지나치게 길었다는 이유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이어 가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고, 이때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환자로서는 의사의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이 중요하지만, 입원 중 외출·외박이 잦았거나 일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진료기록과 입·퇴원 기록, 그 기간의 생활 기록을 함께 놓고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울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은 울산지방법원, 기소는 울산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양산경찰서에서 받고 재판은 울산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양산을 뺀 경상남도를 맡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의 항소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일반 사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와 고소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친족 사이 사기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따로 신청해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받아 오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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