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기변호사 승소 사례] 울산사기변호사의 고소대리로 대여금 편취 사기 가해자에 실형 4년 선고 받아내

CONTENTS

1.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울산사기변호사,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본 사연
- - 울산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2. 울산사기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과정
3. 울산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실형 선고’
- - 대여금 편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1.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당했고, 알고보니 금원을 모두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사기변호사,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본 사연

울산사기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들어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우선 어머니에게 ‘채무 문제로 구속 당할 수도 있다’며 ‘합의금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처음에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했고 이제는 ‘어머니가 빌린 돈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갚아주겠다’며 ‘그러려면 우선 내가 쓰고 있는 급전을 갚아야 하니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지 못한 의뢰인에게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지인과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회생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맞다'는 말을 통해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총 284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해 합계 6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까지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통화를 한 지인은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대륜에 고소대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울산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위 피고인처럼 타인의 재산을 범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제범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특경법을 적용받습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실형이 최대 처벌 수위이지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혐의가 가중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