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 감형성공]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에게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에게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정식 사업체를 내고하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감형을 위해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