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 | 사건 경위
- 2. 수원변호사 | 사건 검토
- 3. 수원변호사 |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 도움으로 증거 잡아내
- 4. 수원변호사 | 수원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4천 받아내
1. 수원변호사 | 사건 경위
수원변호사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주부로 남편과 슬하에 자녀 네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발각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해외여행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며 부인과 함께있을 때는 연락하지 말라며 치밀한 계획하에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수원변호사 | 사건 검토
수원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하며 사건의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남편의 핸드폰과 상간녀의 핸드폰에서 대화 내역이 삭제되어 곤혹을 겪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언
수원변호사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나요?
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원변호사: 네,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을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빈도, 표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어 패소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원변호사 |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 도움으로 증거 잡아내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불륜 증거 확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상간녀 측에서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보된 메시지 내용과 통화 기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가사소송증거는 원고가 직접 밝혀야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외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수원변호사 | 수원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4천 받아내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손해배상 4천만 원 모두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만약,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법적 분쟁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복구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료를 찾더라도 그 것을 분석하는 것에 이중으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단순히 삭제된 메시지, 데이터 등의 복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송 등 사건에서 쓰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의 정식 절차를 통한 복구와 복원 및 해당 분석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여 전반적인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폭행, 외도, 불륜 등 관련 사건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증거를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