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 특수상해 징역 10월 받았으나 항소해 집행유예 선고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로 집을 나섰다는데요,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말리기 위해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여자친구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넘어져 코에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특수상해로 사건이 접수됐고 조사 이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특수상해였는데요,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일반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상해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이기에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7도597 판결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곧바로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가 합의 대행 및 항소심 변론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전문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단순 상해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