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나 기장군에 살더라도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동부지원이 아니라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의는 부산광역시서부·남부·동래·북부·해운대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같은 일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지원 없이 부산 전역을 맡는 부산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손해배상 사건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민사 청구가 세 건입니다.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그다음이고, 특수폭행·공동공갈처럼 범죄에도 해당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화해로 마무리된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학교 절차, 민사 청구,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을 놓고 다툽니다. 부산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부터 적어 보고, 아래에서 절차별로 무엇을 챙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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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같은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료를 서둘러야 할 때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길이 있어, 배상을 받을 때까지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조치 비용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금액만 맞으면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므로, 판결만 바라보기보다 치료 기록과 지출 영수증, 앞으로 들 치료비에 대한 의사 소견을 갖춰 청구 금액의 근거를 세워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여러 학생이 함께 한 사안은 형사 절차에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으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공동공갈이 문제 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마다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내용과 함께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듣고 처분을 정합니다. 부산의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처분 전에 조사관 면담이나 상담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그때 학생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바로 학교생활이 달라지는 조치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같이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이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 권역의 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학년이 바뀌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일도 생기므로, 조치가 학교생활과 기록에 남기는 영향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낙형변호사
부산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영흠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변호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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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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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 · 행정/회계감리/금융/기업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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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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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가사사건 다수 수행 · 민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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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허전문변호사 ·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손동후 (DongHoo SOHN)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
정소용변호사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최광현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이 없어 해운대구·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을 연제구에 있는 본원이 맡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도 동부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내므로, 조치를 다투는 소송과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연제구의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학교 절차와 별개라 심의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결정이 곧 나올 예정이라면 기다렸다가 함께 내기도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별로 가담 정도와 반성·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를 정하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앞장선 학생과 옆에서 지켜본 학생의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다른 학생의 행동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공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을 멈출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고 사과한 사정은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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