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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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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년부송치란

소년부송치는 소년이 저지른 일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도록 보내는 처분입니다.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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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로 넘어가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와 사건의 무게,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도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보내지느냐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부에서 이어지는 절차

조사관이 가정과 학교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며 심사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사회봉사와 수강,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여럿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지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준비하면서 보는 것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재판과 가장 큰 차이지만, 소년부송치가 곧 가벼운 결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학교 복귀와 상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처럼 앞으로 달라질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심리에서 비중을 가집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진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년부송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소년부송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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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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