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정변호사

아닙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행정소송은 지원이 맡지 않아, 기장군이나 해운대구청이 내린 처분이라도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처분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만 다툰다면 재결 취소가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재결을 한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같습니다. 법원 감정을 거쳐 보상액을 다시 따지므로, 재결 때 감정평가에서 빠졌거나 낮게 잡힌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울산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이 생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울산에서 일하다 해고됐다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본사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위원회에 낼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때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기간을 정한 처분은 그 법이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