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습니다. 고양과 파주의 학교폭력 사안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지만 행정사건은 다르게 흘러,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고양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 취소를 구한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과 피해학생 쪽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과 피해학생 쪽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쪽이든 조치가 가볍다고 보는 쪽이든 불복 기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고양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기 전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각 쪽의 불복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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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치를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따지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바뀌거나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 청구에서 주로 살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빠뜨리거나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심의 때 제출하지 못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왜 조치의 무게와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같은 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됩니다. 다만 무엇을 이유로 취소됐는지에 따라 그 뒤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됐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조치하기 어렵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처럼 절차상 하자로 취소됐다면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심의하고 조치를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낼 때는 절차상 하자만 다툴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구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파주 학교의 조치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학폭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하고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몰래 찍은 사진의 유포,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게시글이 흔한 예입니다.
온라인 사안은 가담한 학생이 많고, 글을 쓴 학생과 퍼 나른 학생, 반응만 단 학생의 책임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게시물은 지워지기 쉬우므로 날짜와 작성자가 보이게 캡처해 두고,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을 심의와 따로 서두릅니다.
학교폭력종류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고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고양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고, 교육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양·파주 학교의 조치 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하므로, 학원·놀이터·온라인에서 생긴 일도 학교에 신고되면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조치는 학생에게만 내려지므로, 상대가 학생이 아니라면 형사·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판결이나 재결로 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면 학생부에 적힌 그 조치사항도 고쳐야 합니다. 정정 시기와 방법은 교육부 기재 지침에 따르므로, 판결문이나 재결서를 학교에 내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기각되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조치가 위법한지만 판단하므로, 조치가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심의 절차나 사실 인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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