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부산손해배상변호사, 5400만 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매매 대금 18억 원으로 하는 선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시 위약금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는 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자신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부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계약금을 대신한 가등기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 파기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 내용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해당 사건 선박 매매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5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