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 감형성공] 고양변호사의 조력받아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고양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을 감행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양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양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고양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다른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변호사는 수많은 강간죄 사건을 수임하여 전문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강간죄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