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추행변호사 방어사례] 성남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유사강간 집행유예 선고

성남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고객에게 전체 순환이 잘되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성 고객을 침대에 눕힌 후,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남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준법정신 교육 등을 수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교육 수료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재차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피해 여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음을 호소했습니다.

성남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찾아온 여성 고객을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는 유사강간 소송 경험이 많은 성추행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성남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유사강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